2015.  11. 4.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민생활지원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요성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11		1	4	3	3
현 원	10		1	4	4		1
증 감	△1				1	△3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편성 및 집행, 어디서나(민원24), 개발 부담금 부과,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지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검인, 지적정보센타 운영, 공유토지 분할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20	85	47	6	45
지 번 수	139,467	26,759	41,714	13,244	16,480	41,270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 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75	3	79	3,393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4,563	17,108	1,675	15,780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332,853	258,186	74,667	77.5
	주민행정편의도모			310,311	243,402	66,909	78.4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310,311	243,402	66,909	78.4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32,154	23,372	8,782	72.7
			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	186,248	181,995	4,253	97.7
			지적재조사사업	91,909	38,035	53,874	41.4
	행정운영경비			22,542	14,784	7,758	65.6
		기본경비		22,542	14,784	7,758	65.6
			기본경비	22,542	14,784	7,758	65.6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 민원	:	1,184건
▸	지적및토지실거래관련민원	:	7,126건

◦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

▸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매일)	:	182회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 중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890건/1,184일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2,245필지)	:	78,575천원 혜택
▸	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000 건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121 필지
▸	지적재조사 낭산면 용기지구지정 및 주민설명회개최	:	1회/285필지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재조사추진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

2015 주요업무 결산

1		건축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대상 : 북부권 8개 읍․면

▸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

▸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추 진 실 적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  507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                              :  677건

◦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   10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47건

□ 마무리 대책

◦ 건축민원 신청시 철저한 검토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지속관리로 수질환경 개선

◦ 철저한 건축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

2		지적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내용

▸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추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사업, 기준점관리, 지적

공부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성과검사 / 도로 등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정리 지적 : 1,121필 / 49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 구축           : 5,000건

◦ 낭산 호암5지구 경지정리 시행신고                 : 260필 578천㎡

◦ 낭산 호암4지구 경지정리 확정 공부정리            : 373필 894천㎡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4,490필

◦ 실거래, 소유권정리 및 민원발급                     : 12,013건

□ 마무리 대책

◦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망실 도근 재설치

3		지적 재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 현    황

지 구	필 지	면적(천㎡)	소유자(명)	비고
용기지구	285	200	113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음.

◦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사 업 비 : 52백만원(국비 90%, 도비 3%, 시비 7%)

□ 추 진 실 적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 ~ 2월

◦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도지사) :  2015. 6월

◦	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공고      :  2015.  9. 11 ~ 9. 21

◦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2015.  9. 30 ~ 10. 2

◦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고시 및 계약  :  2015. 10. 5 / 10. 12

□ 마무리 대책

◦ 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                   :  2015. 11. ~ 12월

4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

□ 사 업 개 요

◦ 대    상  : 함열출장소 외벽 화강석 설치 면적 850㎡정도

◦ 공 사 비  : 176백만원

◦ 공사내용  :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

(노후화된 외벽 화강석판석제거, 알루미늄 쉬트판넬 설치)

◦ 공사기간  : 2015. 01. ~ 2015. 08.

□ 추 진 실 적

◦ 설계 용역 및 납품  ---------------------------------   2015. 03

▸설계자 : 선건축사무소 (용역비 : 7,260천원)

◦ 공사 착공  ----------------------------------------   2015. 04

▸(유) 세현건설 : 왕궁면 구덕리 378-38

◦ 공사 준공  -----------------------------------------  2015. 08

▸공사비 :　166,254천원

특수시책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

1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필지)

계	도로․구거․하천	공공용지	기 타
1,000	900	100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공사완료 및 준공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 측량성과검사 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토지이동 내용이 확인된 토지

◦ 각종사업 완료에 따라 지목변경 되었으나 합병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

□ 추 진 실 적

◦	지목변경ㆍ합병 대상 토지 일제조사              :  2015. 2. ~ 5월

◦	대상 토지 조서에 의한 토지등기부 열람          :  2015. 6. ~ 8월

◦	대상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관리부서 통보        :  2015. 9월

⇒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 마무리 대책

◦	대상 토지 신청 및 정리                         :  2015. 11월한

◦	대상 토지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  2015. 12월